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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,경북 카카오택시 근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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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v.18

조회:29 | 2025-01-16 23:13

<img src="/data/image/img/pymAPHUzi6LplH2qfnE2.jpg"><br/> 
<p> https://v.daum.net/v/20250115130414845  
   
 공정위, 부당 요금 징수한 대구경북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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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   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기사들에게 플랫폼 이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대구·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 
<p dmcf-pid="7CTQuve7e6" dmcf-ptype="general" style="margin-top: -6px; margin-bottom: 28px; font-family: &quot;SF Pro Display&quot;, &quot;Apple SD Gothic Neo&quot;, &quot;맑은 고딕&quot;, &quot;Malgun Gothic&quot;, 돋움, dotum, sans-serif; font-size: 17px; text-align: justify;">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·경북 지역 택시 가맹본부인 DGT는 2019년 11월부터 카카오T 앱 플랫폼 이용료 등을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운임의 20%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부당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
<p dmcf-pid="zhyx7Tdze8" dmcf-ptype="general" style="margin-top: -6px; margin-bottom: 28px; font-family: &quot;SF Pro Display&quot;, &quot;Apple SD Gothic Neo&quot;, &quot;맑은 고딕&quot;, &quot;Malgun Gothic&quot;, 돋움, dotum, sans-serif; font-size: 17px; text-align: justify;"> DGT는 가맹 택시기사가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사용하거나 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더라도, 계약 조항을 근거로 미터기에 확인되는 운임의 20%를 무조건 가맹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
<p dmcf-pid="qrCfFIP3d4" dmcf-ptype="general" style="margin-top: -6px; margin-bottom: 28px; font-family: &quot;SF Pro Display&quot;, &quot;Apple SD Gothic Neo&quot;, &quot;맑은 고딕&quot;, &quot;Malgun Gothic&quot;, 돋움, dotum, sans-serif; font-size: 17px; text-align: justify;"> 공정위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DGT가 부당 징수한 가맹금은 282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. 
<p dmcf-pid="Bmh43CQ0nf" dmcf-ptype="general" style="margin-top: -6px; margin-bottom: 28px; font-family: &quot;SF Pro Display&quot;, &quot;Apple SD Gothic Neo&quot;, &quot;맑은 고딕&quot;, &quot;Malgun Gothic&quot;, 돋움, dotum, sans-serif; font-size: 17px; text-align: justify;">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강요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
<p dmcf-pid="bsl80hxpeV" dmcf-ptype="general" style="margin-top: -6px; margin-bottom: 28px; font-family: &quot;SF Pro Display&quot;, &quot;Apple SD Gothic Neo&quot;, &quot;맑은 고딕&quot;, &quot;Malgun Gothic&quot;, 돋움, dotum, sans-serif; font-size: 17px; text-align: justify;"> 카카오모빌리티는 "거리에서 승객을 직접 태우는 배회영업 등에도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해왔다"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
<p dmcf-pid="KOS6plMUi2" dmcf-ptype="general" style="margin-top: -6px; margin-bottom: 28px; font-family: &quot;SF Pro Display&quot;, &quot;Apple SD Gothic Neo&quot;, &quot;맑은 고딕&quot;, &quot;Malgun Gothic&quot;, 돋움, dotum, sans-serif; font-size: 17px; text-align: justify;"> 장슬기 기자([email&nbsp;protected]) 
<p dmcf-pid="9IvPUSRun9" dmcf-ptype="general" style="margin-top: -6px; margin-bottom: 28px; font-family: &quot;SF Pro Display&quot;, &quot;Apple SD Gothic Neo&quot;, &quot;맑은 고딕&quot;, &quot;Malgun Gothic&quot;, 돋움, dotum, sans-serif; font-size: 17px; text-align: justify;"> 기사 원문 - https://imnews.imbc.com/news/2025/econo/article/6677171_36737.html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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