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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시세 10억, 전세금 3억만 받고 쫓겨날판' 20년 장기전세 입주민들이 호소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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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v.18

조회:7 | 2026-05-30 16:36

<br><br>장기전세 20년 만기 앞두고..."국가 믿었다, 우리 퇴거하면 집값 급락"<br>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강일리버파크와 강일(고덕)리엔파크의 장기전세 입주민들은 단지 내 분양 세대와 서울시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. <br><br>입주민 일동은 호소문에서 "2007~2009년 서울시는 시세 23% 보증금으로 20년 안정 거주를 약속하며 시프트 정책을 시행했다"며 "저희는 그 약속을 믿고 강일동에 터를 잡았다"고 밝혔다. <br><br>장기전세주택(시프트)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% 이하 가격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공공임대주택이다.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했다. <br><br>당시 강일지구 등에 공급된 시프트는 저렴한 보증금으로 중대형 평형에 장기 거주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었다. <br><br>입주민들은 "2027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면, 현재 시세 10억 원 집에 사는 전세 세대는 보증금 3억 원만 받고 나가야 한다"며 "동일 단지 재계약도 불가능한 금액으로, 이대로라면 단지에서만 수백 가구 이상이 동시에 퇴거해야 한다"고 주장했다. <br><br>이어 "대규모 강제 퇴거는 남의 일이 아니며, 단지 전체의 브랜드 가치와 직결된다"며 이 문제를 분양세대와 함께 풀어야 한다고 했다. <br><br>그러면서 "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"라며 "시세 80% 수준으로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을 하거나, 감정가로 분양전환을 하는 것"이라고 설명했다. <br><br>"20년간 집 안 사고 뭐했냐"는 우려에 대해서는 "당시 정책이 20년 거주 보장이었기에 국가를 믿고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"면서도 "그동안 관리비와 주민세를 성실히 납부하며 단지에 함께 기여해왔다"고 덧붙였다. <br><br>이들은 수백 세대가 동시에 퇴거할 경우 단지 공동화와 실거래가 급락 등 분양 세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,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(SH)에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. <br><br>요구안에는 △보증금을 시세 80%까지 현실화하는 조건의 무주택 실수요자 재계약 보장 △20년 거주자 대상 감정가 기준 분양전환 기회 부여 △저리 이주대출 및 공공전세 연계 등 금융 지원 △신규 정책 수립 시 분양·전세 대표자 공동 참여 등이 포함됐다. <br><br>마지막으로 입주민들은 자신들을 "임대거지(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비하하는 혐오표현)가 아닌, 같은 동대표를 뽑고 아이를 함께 키운 20년 이웃"이라고 강조하며 분양세대의 연대를 호소했다. <br><br>해당 입장문은 이튿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다. <br><br>누리꾼 "계약 끝났으면 비워야지" vs "금융 지원 필요"<br>온라인에서는 입주민들의 요구를 비판하는 여론이 우세했다. <br><br>누리꾼들은 "20년간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했으면서 그동안 주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건 본인 책임", "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비워주는 게 맞다", "애초에 20년 한시 거주를 조건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" 등의 반응을 보였다. <br><br>분양 세대나 다른 무주택자와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. 한 누리꾼은 "호소문이 분양 세대 집값 하락까지 거론하며 동참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"고 했다. <br>감정가 분양전환 요구를 두고는 "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 차익까지 챙기겠다는 것으로,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"는 비판도 나왔다. <br><br>https://www.fnnews.com/ampNews/202605261314442263<br><br><br><img src="/kgoVsa.png"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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