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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, 전국법원장회의에 "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확인" / 사업개혁은 국민이 원하는 일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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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v.18

조회:2 | 2025-12-10 16:11

판사라는 존재들은 생각해보면 그냥 법 달달 외워서 시험봐서 뽑힌 국가 공무원 아닌가?<br>선출직도 아니고 그냥 일반직공무원들하고 딱히 다를 것도 없고 단지 다루는 분야가약간 전문적인 직능이 있는 공무원일 뿐인건데...솔직히 입법, 행정, 사법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AI로 대체가 되어도아무 문제 없을 조직인데...<br>마치 본인들이 천룡인이고 천외천인거 마냥... 우리는 건드리면 안되는 존재들이고우리 건드리면 다 나쁜 놈~ 불법을 저지르는 놈~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건지..어짜피 사법부는 법에 의해서 조직되고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인데..그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 만들어서 다시 관리하겠다는건데.. 왜 3권분립인지 모르나?입법부가 너희를 견제하라고 있는 조직인거야~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법을 운운하고 법관이라고...<br>그러면 잘 하기라도 하든가~ 너희가 내란을 옹호하고 거기에 부역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국민들이 열받아서 그러는건데.. 반성은 없고 우리 건드리지 마라~ 이러고 있으니이렇게 가는게 당연한 수순 아니겠냐고~<br>그나저나.. 정말 하나 같이 X 같은 쌍판떼기들이네... 아우... 역겨워...<br><br>[서울=뉴시스] 한재혁 기자 =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국법원장회의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"위헌성이 크다"는 취지의 우려를 표하자 "시대적 책무를 외면하고 스스로 사법개혁의 대상임을 확인했다"고 반발했다.<br style="font-family: -apple-system, BlinkMacSystemFont, Helvetica Neue, Apple SD Gothic Neo, sans-serif; font-size: 17px; letter-spacing: -0.3px;"><br style="font-family: -apple-system, BlinkMacSystemFont, Helvetica Neue, Apple SD Gothic Neo, sans-serif; font-size: 17px; letter-spacing: -0.3px;">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"12·3 불법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, 사법부가 스스로 기득권의 방패막이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"이라고 했다.<br style="font-family: -apple-system, BlinkMacSystemFont, Helvetica Neue, Apple SD Gothic Neo, sans-serif; font-size: 17px; letter-spacing: -0.3px;"><br style="font-family: -apple-system, BlinkMacSystemFont, Helvetica Neue, Apple SD Gothic Neo, sans-serif; font-size: 17px; letter-spacing: -0.3px;">백 원내대변인은 "법원장들은 위헌적 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해제된 데 감사를 표한다면서도, 정작 불법계엄 사건의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반대했다"고 주장했다.<br style="font-family: -apple-system, BlinkMacSystemFont, Helvetica Neue, Apple SD Gothic Neo, sans-serif; font-size: 17px; letter-spacing: -0.3px;"><br style="font-family: -apple-system, BlinkMacSystemFont, Helvetica Neue, Apple SD Gothic Neo, sans-serif; font-size: 17px; letter-spacing: -0.3px;">이어 "이는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을 바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이며, 결과적으로 사법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"라고 했다.<br style="font-family: -apple-system, BlinkMacSystemFont, Helvetica Neue, Apple SD Gothic Neo, sans-serif; font-size: 17px; letter-spacing: -0.3px;"><br style="font-family: -apple-system, BlinkMacSystemFont, Helvetica Neue, Apple SD Gothic Neo, sans-serif; font-size: 17px; letter-spacing: -0.3px;">백 원내대변인은 "특히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음에도,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부 내부의 기득권 유지에 더 큰 무게를 뒀다"고 했다.<br style="font-family: -apple-system, BlinkMacSystemFont, Helvetica Neue, Apple SD Gothic Neo, sans-serif; font-size: 17px; letter-spacing: -0.3px;"><br style="font-family: -apple-system, BlinkMacSystemFont, Helvetica Neue, Apple SD Gothic Neo, sans-serif; font-size: 17px; letter-spacing: -0.3px;">또 "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란 말은 반복됐지만, 정작 국민이 요구하는 헌법 수호·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 책임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"고 강조했다.<br style="font-family: -apple-system, BlinkMacSystemFont, Helvetica Neue, Apple SD Gothic Neo, sans-serif; font-size: 17px; letter-spacing: -0.3px;"><br style="font-family: -apple-system, BlinkMacSystemFont, Helvetica Neue, Apple SD Gothic Neo, sans-serif; font-size: 17px; letter-spacing: -0.3px;">그러면서 "불법계엄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주주의의 과제"라며 "사법부는 이번에도 스스로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"고 했다.<br style="font-family: -apple-system, BlinkMacSystemFont, Helvetica Neue, Apple SD Gothic Neo, sans-serif; font-size: 17px; letter-spacing: -0.3px;"><br style="font-family: -apple-system, BlinkMacSystemFont, Helvetica Neue, Apple SD Gothic Neo, sans-serif; font-size: 17px; letter-spacing: -0.3px;">백 원내대변인은 "사법부가 정말로 국민과 민주주의의 편에 서 있는지, 아니면 내란 의혹 세력을 옹호하는 기득권 체제에 머물고 있는지 국민은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"고도 했다.<br style="font-family: -apple-system, BlinkMacSystemFont, Helvetica Neue, Apple SD Gothic Neo, sans-serif; font-size: 17px; letter-spacing: -0.3px;"><br style="font-family: -apple-system, BlinkMacSystemFont, Helvetica Neue, Apple SD Gothic Neo, sans-serif; font-size: 17px; letter-spacing: -0.3px;">아울러 "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이 같은 퇴행적 입장에도 불구하고,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완수할 것"이라며 "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결하겠다"고 덧붙였다．        <br><img src="/data/files/sisabbs01/2025/1206/minify/3695736909_G4SQv0zR_9Ury7fBkcwgbnlei.png"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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