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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정부 언론 장악 철퇴‥YTN 민영화 취소 ㅋㅋ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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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v.18

조회:5 | 2025-11-29 21:00

앵커<br><br>법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YTN 민영화를 승인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.<br><br>YTN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바꾸는 것을 승인한 방통위의 결정이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><br>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     리포트<br><br>윤석열 정부의 YTN 민영화 방침으로 지난 2023년 10월,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등이 갖고 있던 YTN 지분을 사들인 유진이엔티.<br><br>현재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 한 명인 김홍일 위원장이 이끌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2명 만으로 이듬해 2월 유진 측이 낸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해 줬습니다.<br><br>하지만 1년 9개월 만에 이같은 YTN 민영화 조치를 되돌릴 길이 열렸습니다.<br><br>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우리사주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><br>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정원이 5명인데도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최대주주 변경을 의결한 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><br>방통위법의 취지는 "방송의 자유와 공공성, 독립성을 보장"하는 것인데 "2인 체제 하에선 토론과 설득, 숙의의 기능이 구현되기 어렵고,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><br>그간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내린 처분이 여러 차례 취소되어 왔는데, 이번에도 법원이 그 위법성을 명확하게 지적한 겁니다.<br><br>[나연수/YTN 우리사주조합장]<br>"저희가 그동안 줄곧 주장해 왔던 부분을 재판부를 통해서 확인을 받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…"<br><br>언론노조 YTN지부는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된 이후 YTN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이번 판결이 YTN이 다시 공적인 소유구조로 돌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><br>MBC뉴스 윤상문입니다.  <br><img src="/upfile/202511/1764366761a5696d122adb4698a12bf5df5f27d3bc__mn693430__w800__h450__f70733__Ym202511.jpg"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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