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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시간 만에 나온 '예정된 결론'...전국법원장회의 "내란재판부 ·법왜곡죄 위헌 소지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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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:4 | 2025-12-10 00:14

<br><br>민주당 추진 법안에 "심각한 우려...사법부 믿고 재판결과 지켜봐주길"▲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.ⓒ 공동취재사진<br>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전국법원장회의가 6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"위헌 소지가 크다"는 결론을 내렸다.<br><br>"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,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.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."<br>종합하면 민주당이 주도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법안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.<br><br>전국법원장회의 "전담재판부·법왜곡죄, 위헌 소지 크다"<br><br>이날 대법원은 오후 8시께 전국법원장회의 종결 직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.<br><br>해당 자료에서 대법원은 "5일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하였다"며 "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, 법왜곡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의결되는 등 국회를 중심으로 법원과 사법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두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"라고 밝혔다.<br><br>대법원은 "법원장들이 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고 판단하고,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"며 다음과 같은 입장이 모였다고 밝혔다.<br><br>- 위헌적 12·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함<br>-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함<br>-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,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결과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림.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림<br>▲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.ⓒ 공동취재사진<br>다만 법원장들이 낸 결론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밝힌 입장과 차이가 없는 결과다.<br><br>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들을 만나 "(사법)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,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"며 "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"라고 말했다.<br><br>이어 그는 "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"며 "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,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,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"고 강조했다.<br><br>법원행정처는 이날 회의에 앞서 각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"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"며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<br><br>이날 논의된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·3 계엄과 관련해 전 대통령 윤석열씨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.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영장 청구를 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,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<br><br>법왜곡죄는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관 또는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. 특정 당사자에게 유·불리를 초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는 조항이 포함됐다.<br>김종훈(moviekjh1@naver.com)<br><br>불법 계엄이 일어났을 때 국민을 버리고 내란범들과 협조한 놈들이사법부를 믿고 재판결과 지켜봐 달라고?전국에서 모인 법원장들이 자기 의견도 못내놓고그저 조희대 따까리 노릇하는만 하는 찌질한 놈들아까운 국민혈세만 축내는 것들....조희대는 무조건 탄핵해야함.        <br><img src="/image/30bc7d34-5f61-4911-9ecb-e8fb0b1fd294.jpg"><br><img src="/image/94726c54-7ca5-411f-a274-b12ef8704fe3.jpg"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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